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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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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03년

· 자료명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03하계_제도변화(하연섭).hwp (파일크기: 0byte, 다운로드 수 : 176)

· 내용	신제도주의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도가 개인의 행위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며 또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신제도주의의 관심은 주로 전자, 즉 제도의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제도변화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또한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제도의 형성, 확산, 지속에 관련되었을 뿐 제도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신제도주의 세 분파에서 제도변화를 각각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절된 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제도변화를 설명하였는데, 이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한계를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론, North의 제도이론, 그리고 협상이론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의 특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제2절에서는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방식을 외부적 요인 대 내부적 요인의 강조, 구조적 변수 대 행위자 변수 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의 제도변화에 대한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제도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의도적 설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야말로 최근 제도변화의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절에서는 과연 합리적․의도적 제도설계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7-16 13:50:23 11에서 이동 됨]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6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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