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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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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04년

· 자료명	2004 동계 - 조창현(연세대) 민영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04동계논문(조창현).hwp (파일크기: 0byte, 다운로드 수 : 105)

· 내용	철도산업은 자연독점적이며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효과 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보다 국가 관리하에 철도산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 축소, 경쟁 강화 및 시장기능 도입, 서비스 향상, 생산성 향상, 적자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정부는 철도산업에 대하여 민영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는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자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선택하고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달리 설정하였고, 민영화의 효과의 평가도 다양하게 받고 있다. 특히 철도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일본은 경제적 자유주의(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개혁)를 추구하면서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경쟁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영국은 신자유주의(시장중시, 자유경쟁, 효율적 배분)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쟁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각국의 철도민영화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과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 목적, 방안,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장기능 강화와 경쟁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위 논문의 서론임)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7-16 13:50:23 11에서 이동 됨]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6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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