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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04년
· 자료명 2004 동계 - 조창현(연세대) 민영화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04동계논문(조창현).hwp (파일크기: 0byte, 다운로드 수 : 105)
· 내용 철도산업은 자연독점적이며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효과 등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에 의해서 경영되는 것보다 국가 관리하에 철도산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 축소, 경쟁 강화 및 시장기능 도입, 서비스 향상, 생산성 향상, 적자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정부는 철도산업에 대하여 민영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철도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정부는 철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각자의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선택하고 정부의 기능과 역할도 달리 설정하였고, 민영화의 효과의 평가도 다양하게 받고 있다.
특히 철도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일본은 경제적 자유주의(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개혁)를 추구하면서 민간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경쟁기능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영국은 신자유주의(시장중시, 자유경쟁, 효율적 배분)를 추구하면서 시장경쟁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각국의 철도민영화 효과에 대한 평가가 달리 나오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일본과 영국의 철도산업 민영화 목적, 방안,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시장기능 강화와 경쟁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위 논문의 서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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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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