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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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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하계 - 김천영(강릉원주대학교) 지방정부 상호간 갈등진단 및 협력방안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하계논문_김천영 - 지방정부 상호간 갈등진단 및 협력방안 - 100627.pdf (파일크기: 194.4K, 다운로드 수 : 68)

· 내용	오늘날 지방자치의 제도도입과 더불어 한 국가내의 다양한 수준의 정부단위간에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환경지속적 개발(ESSD)이라는 21C형 화두의 대두와 함께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과거 강력한 중앙집권구도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단순히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의 수족역할을 하였으나 점차 지방정부의 자율적 결정의 폭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상호간에도 갈등의 양상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간의 관계는 대등한 지위에 있지 못하고 약한 복속관계 속에서 갈등의 조짐을 보이는 반면, 광역지방정부 상호간 및 기초지방정부 상호간의 관계는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집권의 내포형 구도는 중앙정부의 총체적 효율성의 제고라는 중앙의 이익이 우선되어 지방정부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도 하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지방정부가 어쩔 수 없이 중앙의 선택에 대하여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 중앙복속관계의 내포구도는 중앙의 이익에 기여하는 지방정부에게는 승자의 위치에 놓이게 하는 반면, 별반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지방정부에 대하여는 패자의 지위에 놓이게 하는 부등가교환관계를 노정시킨다. 강원도가 바로 불이익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여타 지역의 개발을 위해 보존이 강요된 부분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전개되면서 개별 지방정부는 지방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개별 지방정부 중심의 분리구도형 지방자치는 단기적으로는 지방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총체적 효율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지방의 이익마저도 훼손시키는 공멸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증폭되고 있는 지방정부간의 갈등국면이 이러한 조짐을 얘기해 준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중앙집권구도로 회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분리구도 하에서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3의 지점인 협력구도로 이행하는 것이 대안으로 부각되며, 문제는 그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설정과 구체적인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모색하는 데에 있다. 협력의 실익은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 상호간에도 승자/승자(Win/Win) 구도 하에서의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저비용-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갈등에 관한 인식과 협력대응이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바람직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역설적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등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갈등의 본질인식과 협력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의 근거인 갈등을 관계의 논리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바람직한 협력을 위한 몇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갈등진단은 갈등의 생성배경과 접근시각, 갈등의 성격을 통하여 협력의 근거로서의 갈등의 본질을 인식하며, 협력방안은 갈등의 본질인식에 기반 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서의 협력조건과 방법을 모색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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