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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하계 - 윤경준(한성대)⋅박순애(서울대)⋅이희선(서울대)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추진현황과 거버넌스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하계논문_윤경준 박순애 이희선 -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추진현황과 거버넌스.pdf (파일크기: 766.5K, 다운로드 수 : 89)
· 내용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ESCAP 각료선언문에서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종전의 ‘선 성장, 후 환경’ 관점에서 ‘녹색성장’ 관점으로 개발전략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ESCAP, 2005). 이러한 녹색성장 논의가 2008년 말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확산되고 있다. 녹색성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유력한 성장패러다임으로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가 경제위기의 한 가운데 있던 2009년 6월 OECD가 채택한 ‘녹색성장선언문’에서는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전략 추구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녹색’과 ‘성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녹색투자와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09). 같은 해 9월 UNEP도 “재정 및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경제를 회생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범지구적 녹색뉴딜’이 추진되어야 하고, 동시에 기후변화, 환경저하, 빈곤과의 전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UNEP, 2009).
이러한 흐름은 ‘녹색성장’이 지난 20년 간 국제환경문제의 화두가 되어 왔던 ‘지속가능발전’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핵심 개념인 ‘환경용량 내에서의 개발’ 등은 이제 직접적인 관심대상이 아니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한 고용촉진과 상품경쟁력 강화,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화석에너지 고갈 시대에 경제적 패권을 자지하려는 의도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최근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른바 녹색경주(green race)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도 녹색성장 논의의 중심부로 진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15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이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이란 성장, 기후, 에너지 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이들이 상호 양립하여 윈-윈(win-win)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하여 성장까지 촉진하는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김정인, 2009). UNEP(2009)는 한국을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 전략 하에 경제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한 바 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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