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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하계 - 이정희(한국행정연구원) 최근의 예산결정이론의 비교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하계논문_이정희 - 최근의 예산결정이론의 비교.pdf (파일크기: 319.6K, 다운로드 수 : 191)
· 내용 예산이론(Budget theory)은 예산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언명의 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된 현상으로 예산의 크기와 구성, 예산의 크기와 구성의 변화, 예산과정, 예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예산제도, 예산제도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종속변수로 삼고 이론적 개념을 구성하고 개념에 대한 가정을 추가하여 설명변수를 계발하여 이러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수립하는 언명을 구성하고 연관성있는 언명들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예산이론계발(theorizing)이라고 할 수 있겠다.

Key (1943)의 예산이론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기존의 예산이론의 주된 패러다임은 점증주의(incrementalism)이다. 그러나 점증주의는 규범이론(normative theory)이기 보다 설명이론(descriptive theory)이고 설명력(explanatory power)과 예측력(predictive power)이 낮아 예산이론의 주된 파라다임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점증주의와 대비되는 총체주의는 기본적으로 현실설명력이 낮은 이론이고, 점증주의를 주장하는 이론가들에 의해 가설적으로 제시된 이론이므로 예산이론의 주된 파라다임을 형성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점증주의를 대체할 주된 파라다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다양한 이론들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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