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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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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하계 - 조문석(연세대)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의 공식적 도입에 미치는 영향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하계논문_조문석 -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의 공식적 도입에 미치는 영향.pdf (파일크기: 485.8K, 다운로드 수 : 74)

·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조직은 오늘날 다양한 평가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친 합동평가를 비롯해 2003년부터 도입된 자체평가 등 공식적인 평가환경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환경 외에도, 민간단체,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현대 조직은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환경에 놓여있다(Power, 2000). 특히 신공공관리가 대두되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받던 공공조직은 효율적 운영과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의 ’성과‘는 더욱 강조되었다. 기회주의적인 개인을 가정(Williamson, 1999)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은 비효율적인 공공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성과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정보의 공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에 내재된 오류와 성과평가결과 해석의 역설적인 측면은 성과평가제도가 공공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Thiel and Leeuw, 2002).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공식적․비공식적 평가환경을 통해 지방정부의 성과는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성과평가제도는 정부성과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성과평가제도 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평가제도의 도입 양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래비용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검토하며, 정부의 성과관리제도와 정부성과가 외부의 환경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여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6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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