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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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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하계 - 조문석(연세대)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의 공식적 도입에 미치는 영향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하계논문_조문석 - 기초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의 공식적 도입에 미치는 영향.pdf (파일크기: 485.8K, 다운로드 수 : 74)

·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제도가 지방정부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조직은 오늘날 다양한 평가 압력에 직면해 있다. 한국의 지방정부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9년 이후 시범평가를 거친 합동평가를 비롯해 2003년부터 도입된 자체평가 등 공식적인 평가환경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환경 외에도, 민간단체, 언론, 시민사회, 학계 등도 공식적․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현대 조직은 다양하고 복잡한 평가환경에 놓여있다(Power, 2000). 특히 신공공관리가 대두되면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받던 공공조직은 효율적 운영과 고객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또한 투입 중심에서 결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되면서 공공부문의 ’성과‘는 더욱 강조되었다. 기회주의적인 개인을 가정(Williamson, 1999)하고 조직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바탕을 둔 신공공관리론은 비효율적인 공공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성과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 평가정보의 공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과평가제도에 내재된 오류와 성과평가결과 해석의 역설적인 측면은 성과평가제도가 공공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Thiel and Leeuw, 2002).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공식적․비공식적 평가환경을 통해 지방정부의 성과는 얼마나 향상되었는가? 성과평가제도는 정부성과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는 성과평가제도 자체의 문제인가 아니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평가제도의 도입 양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래비용이론과 대리인 이론을 검토하며, 정부의 성과관리제도와 정부성과가 외부의 환경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원의존이론과 제도주의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가설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하여 성과평가제도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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