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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추계 - 김계숙(단국대) 산업구조 특화와 다양성이 지역 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김계숙 - 산업구조 특화와 다양성이 지역 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pdf (파일크기: 508.5K, 다운로드 수 : 65)
· 내용   각 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토대로 지역성장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경제 환경이 조성되며, 상이한 환경들은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을 이끌어낸다.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자원의 공간적 집중화 과정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은 나타난다. 자원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성장 격차는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을 통해서 해소된다고 신고전주의 경제이론은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전히 존재하며 이러한 상황은 지역 간 균형성장에 대한 정책개발을 요구한다. 지역별로 비교우위적인 산업을 특화(specialization)시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산업특화 전략 역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어떤 사회든지 대체로 효율(efficiency)과 형평(equity)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김경환/서승환, 2006: 38). 효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 것이고, 형평은 소득 및 부의 균등한 분배와 관련된 것이다. 형평이란 개념을 지역성장에 적용해보면 소외되는 지역 없이 모든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반 성장은 지역 간, 개인 간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형평과 경제성장 간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통적 경제이론은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산업특화 방안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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