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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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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하계 - 김민정(연세대)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부 조세지출: 최근 양상과 효과 분석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김민정 - 기업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부 조세지출.pdf (파일크기: 553.4K, 다운로드 수 : 76)

· 내용	국제 경쟁이 강화되고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은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능력 제고를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고 있다. 기업은 혁신이 발생하는 주된 원천이다. 많은 국가에서 혁신에 대한 투자와 수행이 주로 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기업의 연구개발, 그리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혁신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그 유인책 강구에 힘을 쏟고 있다(OECD, 2008: 77). 한국은 적극적 산업 정책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특히 1980년대 초중반 특정 산업에 국가 재정지원을 집중하던 기존의 정책에서 연구개발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 방향을 바꾼 이후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본고는 기업의 연구개발, 혁신활동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조세지출 정책이 최근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해 왔으며,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기업 단위 실증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기업 혁신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은 보조금 정책, 기업 융자 제도, 지적재산권 제도 등 다양하다. 본고가 조세지출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최근 대외 개방도가 높아지고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며 국가 직접 보조금 지급은 날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중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OECD 국가들이 기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 조세지출 규모를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한국은 최근 조세지출 규모를 축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와 같이 기업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 정책에 있어 국가마다 다소 다른 양상이 보이는 원인을 한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살피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 중 하나이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6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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