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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추계 - 김원홍·전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김원홍 전선영 - 2010 지방선거와 여성참여 현황 및 향후 과제.pdf (파일크기: 371.4K, 다운로드 수 : 66)
· 내용   2010년 6월2일 제5차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으로는 첫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 되었다는 점과 정치에 있어 민심은 언제든 변화될 수 있다는 점, 둘째는 여성의 지방선거에의 약진을 들 수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남녀당선자 상관없이 모든 당선자들이 지방자치의 성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가 본연의 생활정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6. 2 지방선거의 기본적 특징 고찰과 함께 여기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진출정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찾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번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16명,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광역의회 의원 761명, 기초의회 의원 2888명,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선거였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여성당선인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장 6명(2.6%), 광역의회 의원 113명(14.8%) 기초의회 의원 626명(21.7%), 교육감 1명(6.3%), 교육의원 1명(1.2%)의 당선으로 나타났다. 총 3,991명의 당선인 중 여성이 747명으로 18.7%를 차지한다. 이는 당초 여성계가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장 20%, 지방의회 여성의원 50%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하여 약진한 모습을 보여준다. 2006년 지방선거결과, 당시 여성당선자는 기초자치단체장 3명(1.3%), 광역의회 의원 88명(12.0%), 기초의회 의원 437명(15.1%)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 당선인이 늘어난 것은 여성 후보자수의 증가에서 비롯된 부분이 크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1인 이상 추천하도록 한 지역구 여성공천 할당제와 비례대표 50%이상 의무공천하도록 한 공천할당제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여성당선인 비율의 꾸준한 증가는 유권자들에게 지방정치가 생활정치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여성이라는 요인이 갖는 부정적 의미가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유권자의 50.7%가 여성이었다.
  본고는 2010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현황 및 향후 과제를 찾는데 주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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