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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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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추계 - 한승준(서울여대)⋅박치성(중앙대)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한승준 박치성 - 외국인 정책의 사회적 형성에 관한 연구.pdf (파일크기: 442.7K, 다운로드 수 : 110)

· 내용	단일민족의 신화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다문화사회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논의 및 정책적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히 다문화의 전성기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외국인 유입의 증가로 인해 그 동안 우리사회가 외국인과 우리 민족에 대해 지녀온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새롭게 수립되고 기존 정책들도 수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 개념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최근 논의들은 역사적·문화론적 성찰이 부족하다(한경구, 2008: 86-87). 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역사와 배경을 이해하고, 외국인 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보는 것의 의미있는 시도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 이슈가 하나의 사실(fact)로서 단순히 주어지거나 상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형성물이며 정책 역시 본질적으로 사회적 형성물이라는 사회적 형성 이론(social construc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한 해석적 접근법은 기존의 합리적, 분석적 정책연구와는 차별화되는데, 해석적 접근법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정책과정에 가지고 오는 의미들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정책은 사회적으로 형성되며,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김명환, 2005: 35). 그리고 대상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형성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집단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형성과 이에 따른 정책 설계에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정책의 도구가 논리적으로 어떠한 정책목표를 지향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이주 외국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형성 과정과 이러한 사회적 형성에 영향을 주었던 정부정책의 목적 (즉 정부가 국내거주 외국인들을 어떻게 사회문제로 인식하였는가, 그리고 정부의 인식변화 및 대응양상, 공공정책디자인으로서) 및 정부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그리고 정부의 공공정책디자인이 과연 정책변화를 산출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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