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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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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추계 - 함요상(대구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경로의존성 고찰 : 평가권 일원화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함요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제도의 경로의존성 고찰.pdf (파일크기: 670.7K, 다운로드 수 : 106)

· 내용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199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로써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관리 및 통제의 유일한 수단이다. 지방공기업 CEO에 대한 평가, 자치단체와 맺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의 제도가 존재하거나 과거 존재했지만 경영평가 제도의 보조적인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에게 있어서 경영평가는 첫째, 지방공기업의 책임경영 구현, 둘째, 경영의 효율성 제고, 셋째,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넷째, 인센티브의 결정, 다섯째, 부실공기업에 대한 책임추궁 및 개선도모 등의 의미를 갖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지방공기업의 객관적 성과라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평가결과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에서는 개별 공기업의 성과보다는 평가의 방법, 그 중에서도 평가의 주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평가의 방법에 따라서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평가가 일원화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원화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경영평가의 일원화는 2002년 이후에는 현재의 행정안전부가 평가권을 갖고 전체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평가를 주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경영평가의 이원화는 특·광역시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가,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광역시·도에서 평가를 주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평가를 이원화한다고 해서 평가지표 및 평가등급의 결정까지 광역시·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며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만을 주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평가주체에 대한 일원화와 이원화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신제도주의적 입장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평가권 일원화 문제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의들을 체계화하여 분석한다. 평가권 일원화와 관련된 주체(actors)들과 이 문제를 둘러싼 환경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평가권 일원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신제도주의를 고찰한다. 특히 제도적 진화를 설명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과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본다. 경영평가의 체계를 통해서 각 주체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갖는 평가제도에서의 위치(positioning)를 통해서 평가권과 관련한 각 주체들의 입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평가권 일원화 문제를 통해서 나타난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이나 처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경계한다. 일원화되어 운영되던 경영평가제도가 이원화된 배경과 다시 일원화될 가능성을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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