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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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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추계 - 홍기원(숙명여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의한 문화시설 확충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홍기원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문화시설 확충의 현황과 개선방안.pdf (파일크기: 412.7K, 다운로드 수 : 80)

· 내용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사업의 취소 혹은 축소보다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필요한 자산을 민간계약자로부터 공급 받고 민간이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운영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기회와 공공서비스 공급 기회를 공유하는 민-관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있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쉽의 성립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뉴거버넌스의 관점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주재현, 2006: 69). 공공서비스 공급 영역에 민간을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일견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PPP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장기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함에 있어 민간의 관리기법을 '동원'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도입되었다. 이는 PPP를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이 가능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행위로 보는 관점 즉 PPP를 관련시설과 서비스의 제공을 완전히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PPP를 결국 민영화의 전략들을 위장하여 수행하기 위한 또다른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병존함을 드러낸다(김준기, 2008: 296). PPP가 갖는 유용성은 어쨌든 서비스 공급의 방법론 측면에서의 정부와 민간 두 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임에는 틀림없지만 Kouwenhoven(1993, 주재현, 2006 재인용))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 특성과 상업적인 특성을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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