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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0년
· 자료명 2010 추계 - 홍기원(숙명여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의한 문화시설 확충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0추계논문_홍기원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문화시설 확충의 현황과 개선방안.pdf (파일크기: 412.7K, 다운로드 수 : 80)
· 내용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은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한 사업의 취소 혹은 축소보다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도의 핵심은 정부가 필요한 자산을 민간계약자로부터 공급 받고 민간이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운영하게 함으로써 민간의 투자 기회와 공공서비스 공급 기회를 공유하는 민-관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에 있다. 이러한 민-관 파트너쉽의 성립 배경에는 정부와 기업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파악하는 뉴거버넌스의 관점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주재현, 2006: 69). 공공서비스 공급 영역에 민간을 참여하게 한다는 것은 일견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일부 수정해야 하는 정책기조의 변화를 내포한다. 이런 점에서 PPP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장기계약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함에 있어 민간의 관리기법을 '동원'하는 새로운 관리방식의 뉘앙스를 가지고 도입되었다. 이는 PPP를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이 가능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행위로 보는 관점 즉 PPP를 관련시설과 서비스의 제공을 완전히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과 PPP를 결국 민영화의 전략들을 위장하여 수행하기 위한 또다른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병존함을 드러낸다(김준기, 2008: 296). PPP가 갖는 유용성은 어쨌든 서비스 공급의 방법론 측면에서의 정부와 민간 두 주체들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임에는 틀림없지만  Kouwenhoven(1993, 주재현, 2006 재인용))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양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 특성과 상업적인 특성을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특수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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