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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1년
· 자료명 2011 하계 차미숙(국토연구원)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1하계논문_차미숙-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pdf (파일크기: 863.1K, 다운로드 수 : 69)
· 내용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이 지닌 자원과 외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있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들이 조정・연계되지 않은 채로 양산되면서 계획체계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천성・효과성마저 낮아 계획 무용론 내지 회의적인 인식이 높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계획제도와 정책수단을 도입・운영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실천성과 효과성 저조문제는 계획체계, 계획내용, 집행 등 계획과정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부분적・단편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지역발전 목표달성 및 지역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현행 계획제도 하에서 지역발전계획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소기의 정책목표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가 광역화와 지역간 연계・협력을 비롯한 최근의 지역정책 기조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제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현행 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제기한 국내 지역발전계획 및 계획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첫째는 충남도 및  16개 시.군 지자체를 사례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둘째는 47개 지역발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6개 계획의 제도를 내용 분석하였다. 셋째는 지역발전계획의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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