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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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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1년

· 자료명	2011 하계 차미숙(국토연구원) -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1하계논문_차미숙-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계획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pdf (파일크기: 863.1K, 다운로드 수 : 69)

· 내용	지역발전계획은 지역이 지닌 자원과 외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경쟁력있는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계획들이 조정･연계되지 않은 채로 양산되면서 계획체계가 복잡해졌을 뿐만 아니라 실천성･효과성마저 낮아 계획 무용론 내지 회의적인 인식이 높다. 이에 그동안 다양한 계획제도와 정책수단을 도입･운영하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실천성과 효과성 저조문제는 계획체계, 계획내용, 집행 등 계획과정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부분적･단편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는 지역발전 목표달성 및 지역문제의 해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 현행 계획제도 하에서 지역발전계획들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소기의 정책목표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현행 지역발전계획제도가 광역화와 지역간 연계･협력을 비롯한 최근의 지역정책 기조와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제도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봄으로써 현행 계획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제기한 국내 지역발전계획 및 계획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첫째는 충남도 및 16개 시.군 지자체를 사례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하였다. 둘째는 47개 지역발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6개 계획의 제도를 내용 분석하였다. 셋째는 지역발전계획의 운영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실무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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