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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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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1년

· 자료명	2011 하계 조혜승(연세대학교) - 레짐 이론에 따른 정부규모와 정부효과성과의 관계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1하계논문_조혜승-레짐 이론에 따른 정부규모와 정부효과성과의 관계.pdf (파일크기: 516.5K, 다운로드 수 : 114)

· 내용	방만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복지지출 및 재정적자, 과다한 세금부과와 비효율적 정부 지출에 대한 반발로 인한 캘리포니아 주민의 조세저항,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경기 침체, 신보수주의문제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되자, 당시 미국 정부는 지나친 팽창에 대한 반성으로 신공공관리론(NPM)을 주창하였다. 신공공관리(NPM)는 정부 영역의 비효율성, 내부성으로 인한 정부 실패를 지적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기능재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 구축과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 행정의 한 흐름을 의미한다. 이는 Osborne & Gabler(1992)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 재창조)의 기업가적 정부 10대 원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NPM)는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야경국가) 이후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학에서 정부 규모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NPM)는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효율성과 분권화를 내세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NPM)에 바탕을 둔 정부 규모에 관한 문제는....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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