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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1년
· 자료명 2011 하계 조혜승(연세대학교) - 레짐 이론에 따른 정부규모와 정부효과성과의 관계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1하계논문_조혜승-레짐 이론에 따른 정부규모와 정부효과성과의 관계.pdf (파일크기: 516.5K, 다운로드 수 : 116)
· 내용 방만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복지지출 및 재정적자, 과다한 세금부과와 비효율적 정부 지출에 대한 반발로 인한 캘리포니아 주민의 조세저항,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경기 침체, 신보수주의문제로 인해 정부실패가 야기되자, 당시 미국 정부는 지나친 팽창에 대한 반성으로 신공공관리론(NPM)을 주창하였다. 신공공관리(NPM)는 정부 영역의 비효율성, 내부성으로 인한 정부 실패를 지적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기능재조정을 통한 작은 정부 구축과 경쟁원리 도입을 통한 성과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 행정의 한 흐름을 의미한다. 이는 Osborne & Gabler(1992)의 Reinventing Government(정부 재창조)의 기업가적 정부 10대 원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공공관리(NPM)는 Adam smith의 보이지 않는 손 (야경국가) 이후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행정학에서 정부 규모의 논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신공공관리(NPM)는  현재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효율성과 분권화를 내세워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신공공관리(NPM)에 바탕을 둔 정부 규모에 관한 문제는....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73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5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71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74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6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9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6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4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5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7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62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8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3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72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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