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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1년
· 자료명 2011 추계 - 부형욱(국방연구원) - 국가 비상대비 태세 발전방향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1추계논문_02부형욱.pdf (파일크기: 481.8K, 다운로드 수 : 183)
· 내용 학술적인 측면에서 ‘비상대비’ 개념은 위기관리 개념과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0 여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실제 정책에 적용되는 ‘위기관리’와의 관계설정이 미흡한 것은 큰 문제다. 이에 반해 정책의 실제 차원에서 ‘비상대비’ 개념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비상대비’는 ‘충무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상대비’ 개념은 정책실무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충무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비군사 분야의 종합적인 전시대비 계획’이다. 충무계획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충무계획반을 구성하여 전시 및 비상사태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계획함으로써 태동되었다. 충무계획의 주요기능은 ① 전시 정부기능 유지(전시 행정체제로의 전환, 정부기관 소산 등) ② 전시 군사작전 지원(인적 및 물적 자원동원 등) ③ 전시 국민생활 안정(전시 생필품 공급, 전상자 및 전재민 구호, 단전단수 대비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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