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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1년
· 자료명 2011 추계 - 부형욱(국방연구원) - 국가 비상대비 태세 발전방향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1추계논문_02부형욱.pdf (파일크기: 481.8K, 다운로드 수 : 186)
· 내용 학술적인 측면에서 ‘비상대비’ 개념은 위기관리 개념과 관계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0 여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현실에 적용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실제 정책에 적용되는 ‘위기관리’와의 관계설정이 미흡한 것은 큰 문제다. 이에 반해 정책의 실제 차원에서 ‘비상대비’ 개념은 명확하다. 왜냐하면 ‘비상대비’는 ‘충무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상대비’ 개념은 정책실무 차원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인 것이다.

충무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가 매년 작성하는 비군사 분야의 종합적인 전시대비 계획’이다. 충무계획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충무계획반을 구성하여 전시 및 비상사태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계획함으로써 태동되었다. 충무계획의 주요기능은 ① 전시 정부기능 유지(전시 행정체제로의 전환, 정부기관 소산 등) ② 전시 군사작전 지원(인적 및 물적 자원동원 등) ③ 전시 국민생활 안정(전시 생필품 공급, 전상자 및 전재민 구호, 단전단수 대비 등)으로 요약이 가능하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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