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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2년
· 자료명 2012 동계 - 채은경(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인천광역시 군・구 자체평가에 관한 연구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2동계논문_01채은경.pdf (파일크기: 465.6K, 다운로드 수 : 70)
· 내용 공공부문에서의 평가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상당히 다의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학술용어로서의 정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 평가는 성과관리의 일환이며, 평가와 성과관리 모두 운영에 있어서는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하며, 사업을 시행하고, 목표했던 산출과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자체평가의 가장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의 맥락에서 전략목표 등이 설정된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성과관리전략계획에는 해당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고 최소한 3년에 한번 이상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하에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06).
이러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은 자체평가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된 것이다. 본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관리전략계획은 아니더라도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당해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당해연도 주요 정책,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평가담당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자체평가 대상과 방법,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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