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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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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2년

· 자료명	2012 동계 -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입지갈등 문제와 공정분배원칙 도입의 시사점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2동계논문_03정지범.pdf (파일크기: 533.9K, 다운로드 수 : 92)

· 내용	우리나라에서 입지갈등은 다양한 갈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경기도 광주시·부천시, 서울시 원지동 화장장, 제주도 해군기지 등 비선호시설부터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선호시설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시설의 입지 선정의 문제는 가장 첨예한 갈등 문제로 발전하곤 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입지선정에 있어 과학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에 입지를 정한다는 원칙을 따르곤 했다. 이에 따라 만일 방폐장 같은 위험시설일 경우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려 노력하며, 새로운 공항 입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는 어떤 문제든 항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전문가와 관료들의 합리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강했으며, 그들이 가진 신뢰성 못지않게 이 원칙이 가진 과감성과 속도를 선호했다. 이러한 경향이 굳어진 입지선정 절차가 결국 DAD(Decide - Announce - Defend)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근거는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를 따른다면 어떤 시설의 입지는 그 시설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편익의 총량이 그 시설로 인한 비용의 총량보다 많으면 된다. 따라서 해당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주로 입지 지역 주변에 집중된다 하더라도 전체적 편익이 더 크다면 공리적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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