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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2년
· 자료명 2012 동계 - 정지범(한국행정연구원)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 입지갈등 문제와 공정분배원칙 도입의 시사점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12동계논문_03정지범.pdf (파일크기: 533.9K, 다운로드 수 : 92)
· 내용 우리나라에서 입지갈등은 다양한 갈등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경기도 광주시·부천시, 서울시 원지동 화장장, 제주도 해군기지 등 비선호시설부터 동남권 신공항, 과학비즈니스 벨트 등 선호시설까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시설의 입지 선정의 문제는 가장 첨예한 갈등 문제로 발전하곤 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입지선정에 있어 과학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곳에 입지를 정한다는 원칙을 따르곤 했다. 이에 따라 만일 방폐장 같은 위험시설일 경우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으려 노력하며, 새로운 공항 입지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를 찾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의 근거는 어떤 문제든 항상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것이며, 전문가와 관료들의 합리성을 신뢰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강했으며, 그들이 가진 신뢰성 못지않게 이 원칙이 가진 과감성과 속도를 선호했다. 이러한 경향이 굳어진 입지선정 절차가 결국 DAD(Decide - Announce - Defend)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리의 근거는 국민 대다수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를 따른다면 어떤 시설의 입지는 그 시설이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편익의 총량이 그 시설로 인한 비용의 총량보다 많으면 된다. 따라서 해당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주로 입지 지역 주변에 집중된다 하더라도 전체적 편익이 더 크다면 공리적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를 둘러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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