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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박철우 - 혁신생태계조성을 위한 정부 역할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박철우.pdf (파일크기: 1.1M, 다운로드 수 : 49)
· 내용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민간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 개입에 의한 국가경제 영향정도는 축소되는 경향
예)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하려고 하나 국가의 제도적 장치, 재정투입 등에 의한 영향 정도는 미미하며, 민간 경제주체의 적극적 도움 없이는 효과를 얻기 어려움
새로운 정부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부처에서 발표되는 수 많은 정책을 유형별로 모아 시간단위로 배열하면 과거 추진프로그램과 중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되나 재정투입과 성과의 실현과정에 블랙박스가 많고 성과평가의 시간차 문제로 평가에 의구심
기존 추진사업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책비전 발표에 따라 옷(정책명)만 바꿔 입는 경향을 보이고, 재정확보 부족으로 발표된 정책의 일부만 시행되는 등 시장에서의 정책 영향도 제고를 위한 투자임계규모 미흡
인력정책, 과학기술혁신, 창업, 산업진흥, 지역혁신 등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부전략과 프로그램 유사성 높고, 재정투입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아 정책효과에 한계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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