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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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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이재은 - 안전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이재은.pdf (파일크기: 231.5K, 다운로드 수 : 57)

· 내용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회 구 성요소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도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는 정부 부문, 특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의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중앙 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 민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와 같은 하드웨어적 형태에서부터 1997 년 금융위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들이 상존해오고 있다. 또한 과 학기술과 행정조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지 않아 서 2007년 태안반도 앞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적재난은 고사하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조차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왕휘, 2008: 67). 사실 현대사회의 위해 요인은 단일 위험 사건의 미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 사고들이 가져오는 피해의 규모와 강도는 점 점 더 커지고, 발생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위험들 사이의 연계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위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여전 히 위해 요인은 상존해오고 있다. 재난, 범죄, 생활안전 사고들이 발생하는 주기는 점점 단축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고도화와 함께 위험 사건은 돌발적이거나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전대욱·최인수, 2013: 55).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혼자만 노력해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창길, 2013: 118); ①무분별 하고 규모 중심의 각종 신도시 및 권역별 지역 개발, ②구도심 지역의 재생과 재개발 사업의 난 항, ③복잡한 도심에서의 소방 수요의 증대, ④현장 대응에 취약한 재난 사각지대의 형성, ⑤고층 건물과 대규모 기반시설에서의 재난 발생과 안전관리 점검 필요, ⑥자동차 수 및 교통량 증대로 인한 사고발생률의 증가, ⑦기상 이변과 인위적 구조물의 취약성에 의한 도심 풍수해 피해의 증 대, ⑧노인 및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대상별 보건·건강 및 안전사고 증대, ⑨신종 전염병에 대 한 위기감 확산, ⑩주민 친화적 환경과 안전 식품 등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확대, ⑪물리적 테러 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취약성 노출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정부만 의 힘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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