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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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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지민 - 직업공무원제도의 과잉제도화: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지민.pdf (파일크기: 837.9K, 다운로드 수 : 83)

· 내용	□ 한국은 공공부문 집중도와 영향력이 큰 국가이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집중은 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함. 국가기능의 근본적 행정자원인 법령 이 매년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있음(<그림-1> 좌측상단 그래프). 또한 1998년부터 2013년까 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상위국가에 속함 • 국가공무원 총수는 매년 상승하여 2014년 현재 62만명,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28.9조 원에 이름 □ 이 같은 공공부문의 확대는 관료제가 국가발전의 수단과 통치도구의 역할을 담당하며 확장했 기 때문임 • 공공부문은 약한 정치기반 하에, 국가운영의 방향설정과 핵심기능의 집행을 관료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지나치게 기대어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여 확대함 • (국가주도 발전의 수단) 권위주의 독재시기의 관료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그 정책방향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관료의 역할을 수행함. 정치지도자가 정책방향에 대 한 판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이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에만 의존하게 됨. 이 과정 에서 관료제는 국가의 독점적인 자원배분 과정에서 기득권층으로 편입되어 보수담론을 지지 하는 축이 됨 •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관료제) 통치의 수단으로 관료조직이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육성됨.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조직임.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초법적이며 위법적인 통치를 법치라는 장막으로 가리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검찰이었음. 정권의 목적을 위해 통치권자는 특정영역 의 관료기구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전례가 다수 존재함 • (스스로가 부여한 정당성) 군사정부 집권기간 동안, 의회, 당, 지방자치, 언론 등의 정치적 투 입과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 이 같은 정치부재에 편승하여 관료기구는 조직 확 대 및 지속적인 제도화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려함.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 는 과정에서 관료조직은 더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모순적인 자기정당성 의 논리구조로 귀결됨. 그 결과 시민, 또는 대의기구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개입할 여지가 원 천적으로 차단되어 관료들만의 카르텔 구조가 심화됨 □ 지속적인 개혁시도에도 관료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됨 • 강한 관료가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발전에 기여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민주화된 정치환경, 국내외 경제사회 조건의 변화, 4차 산 업현명, 고령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계층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전 형에서 탈피하여 탈규제화되고, 분권적, 다원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능력 있는 정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국가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거듭 노정되 고 있는 관료실패의 징후들로 인해 현재의 관료제가 더 이상 국가운영의 적합한 수단이 되 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셈. 역대정부의 개혁시도에도 관료사회의 피로도 증가, 저항에 부딪혀 미완에 그침. 관료실패의 징후는 ①관료의 무책임성, ②지나친 경직성과 자기확장성, ③저조 한 정부성과와 높은 불신 등으로 나타나며 오늘날의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음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6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5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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