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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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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지민 - 직업공무원제도의 과잉제도화: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지민.pdf (파일크기: 837.9K, 다운로드 수 : 84)

· 내용	□ 한국은 공공부문 집중도와 영향력이 큰 국가이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집중은 통계를 통해 확인 가능함. 국가기능의 근본적 행정자원인 법령 이 매년 모든 유형에서 증가하고 있음(<그림-1> 좌측상단 그래프). 또한 1998년부터 2013년까 지 OECD가 발표하는 생산물 규제지표를 비교·분석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는 26개국 중 4위로 상위국가에 속함 • 국가공무원 총수는 매년 상승하여 2014년 현재 62만명,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28.9조 원에 이름 □ 이 같은 공공부문의 확대는 관료제가 국가발전의 수단과 통치도구의 역할을 담당하며 확장했 기 때문임 • 공공부문은 약한 정치기반 하에, 국가운영의 방향설정과 핵심기능의 집행을 관료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지나치게 기대어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에서 기인하여 확대함 • (국가주도 발전의 수단) 권위주의 독재시기의 관료는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에 예속되고, 그 정책방향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술관료의 역할을 수행함. 정치지도자가 정책방향에 대 한 판단을 독점하기 때문에 정책수립과정이 정권의 국정운영 방향에만 의존하게 됨. 이 과정 에서 관료제는 국가의 독점적인 자원배분 과정에서 기득권층으로 편입되어 보수담론을 지지 하는 축이 됨 •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관료제) 통치의 수단으로 관료조직이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육성됨.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찰조직임.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초법적이며 위법적인 통치를 법치라는 장막으로 가리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검찰이었음. 정권의 목적을 위해 통치권자는 특정영역 의 관료기구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전례가 다수 존재함 • (스스로가 부여한 정당성) 군사정부 집권기간 동안, 의회, 당, 지방자치, 언론 등의 정치적 투 입과 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 이 같은 정치부재에 편승하여 관료기구는 조직 확 대 및 지속적인 제도화를 통해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려함.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찾 는 과정에서 관료조직은 더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모순적인 자기정당성 의 논리구조로 귀결됨. 그 결과 시민, 또는 대의기구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개입할 여지가 원 천적으로 차단되어 관료들만의 카르텔 구조가 심화됨 □ 지속적인 개혁시도에도 관료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됨 • 강한 관료가 국민의 삶과 국가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발전에 기여 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민주화된 정치환경, 국내외 경제사회 조건의 변화, 4차 산 업현명, 고령화 등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계층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전 형에서 탈피하여 탈규제화되고, 분권적, 다원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음 • 능력 있는 정부에 대한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국가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거듭 노정되 고 있는 관료실패의 징후들로 인해 현재의 관료제가 더 이상 국가운영의 적합한 수단이 되 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셈. 역대정부의 개혁시도에도 관료사회의 피로도 증가, 저항에 부딪혀 미완에 그침. 관료실패의 징후는 ①관료의 무책임성, ②지나친 경직성과 자기확장성, ③저조 한 정부성과와 높은 불신 등으로 나타나며 오늘날의 관료사회를 지배하고 있음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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