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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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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영준.전미선 -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영준.전미선.pdf (파일크기: 456.0K, 다운로드 수 : 97)

· 내용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사회적 갈등 을 최소화하면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 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조건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요인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 공개되고 평등한 숙의 절차, 그리고 정보 및 증거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서로 대립되는 멘탈모델이 이러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 다. 특히, 서로 다른 멘탈모델을 가진 관련 정책 행위자의 내적 대표성과 외적 대표 성의 확보와 함께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소통하여 협 력적 합리성의 증진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례의 탐색을 위해서 인터 뷰 및 관련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회의 핵심 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 동 시한 이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5/2합의 이후 최종안이 국회에 통과하기까지의 본 사례에서의 사회적 기구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논의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2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5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5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6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4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1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7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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