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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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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영준.전미선 -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영준.전미선.pdf (파일크기: 456.0K, 다운로드 수 : 97)

· 내용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사회적 갈등 을 최소화하면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 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조건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요인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 공개되고 평등한 숙의 절차, 그리고 정보 및 증거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서로 대립되는 멘탈모델이 이러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 다. 특히, 서로 다른 멘탈모델을 가진 관련 정책 행위자의 내적 대표성과 외적 대표 성의 확보와 함께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소통하여 협 력적 합리성의 증진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례의 탐색을 위해서 인터 뷰 및 관련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회의 핵심 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 동 시한 이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5/2합의 이후 최종안이 국회에 통과하기까지의 본 사례에서의 사회적 기구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논의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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