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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김성연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시책 진단과 대안 -’13~’16년 기간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김성연.pdf (파일크기: 393.3K, 다운로드 수 : 84)
· 내용 ‘의(衣), 식(食), 주(住)’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하는 필수 재화라
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다. 이중 ‘주(住)’는 고유한 특성, 개별적 가치, 사
회적 속성 및 인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대부
분 국가에서는 정책의 중요한 대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김성연 외2, 2010).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로 규정(제34조
제1항)하고 있으며,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율(제35조 제3항)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택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며, 이를 전제로 대한민국
헌법은 주택정책을 통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청년실업, 심화되는 계층 간 빈부격차,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
는 불안정한 주택시장 등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
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가 체감하는 불안감
은 중․고소득 계층이 느끼는 것보다 더욱 증폭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위기사회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주택시책이 장기적인 관점
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 집행 및 관리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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