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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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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임진영 - 자치권 확대를 위한 대도시 차등분권 모델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임진영.pdf (파일크기: 241.3K, 다운로드 수 : 97)

· 내용	지난 2016년 말 시작된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 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대로 국가와 같은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제정·폐기에 관한 자치입법권, 지방세 징수,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치재정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지방 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어선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 및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제 한되고,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기 초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역도시와 비슷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기초자치단체)가 성장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정도의 도시규모에서는 광역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존재할 것이고, 수요에 상응하는 지방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고경훈, 2014; 조성호, 2014; 형시 영, 2006; 김병국·권오철. 2005), 통합시, 특별자치시·도 등의 사례가 주를 이루었고, 단일 기초 자치단체이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관한 논의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따른 지방자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자치권 확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 고 양, 용인 등 인구 100만에 달하는 대도시의 등장으로 상대적 자치권한 확대 논의가 요구되어 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도시규모와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른 차등분권의 필요성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차등분권 모델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차등분 권 모델 설계 방향성은 우리나라 차등분권제도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수원시를 중심으로 타 광 역-기초 자치단체와의 도시규모, 행정서비스 역량, 권한 등의 비교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73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5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71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74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6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9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6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4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5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6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62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8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3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72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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