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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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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임진영 - 자치권 확대를 위한 대도시 차등분권 모델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임진영.pdf (파일크기: 241.3K, 다운로드 수 : 94)

· 내용	지난 2016년 말 시작된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 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대로 국가와 같은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제정·폐기에 관한 자치입법권, 지방세 징수,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치재정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지방 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어선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 및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제 한되고,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기 초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역도시와 비슷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기초자치단체)가 성장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정도의 도시규모에서는 광역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존재할 것이고, 수요에 상응하는 지방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고경훈, 2014; 조성호, 2014; 형시 영, 2006; 김병국·권오철. 2005), 통합시, 특별자치시·도 등의 사례가 주를 이루었고, 단일 기초 자치단체이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관한 논의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따른 지방자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자치권 확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 고 양, 용인 등 인구 100만에 달하는 대도시의 등장으로 상대적 자치권한 확대 논의가 요구되어 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도시규모와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른 차등분권의 필요성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차등분권 모델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차등분 권 모델 설계 방향성은 우리나라 차등분권제도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수원시를 중심으로 타 광 역-기초 자치단체와의 도시규모, 행정서비스 역량, 권한 등의 비교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3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6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6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7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4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2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8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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