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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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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임현 - 보장국가론의 이해를 위한 소고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임현.pdf (파일크기: 365.3K, 다운로드 수 : 94)

· 내용	1990년대부터 시작된 행정 임무의 민영화의 흐름 속에서 독일 공법학은 보장국가론을 탄생시 켰다. 보장국가(Gewährleistungsstaat, Guarantor State, Ensuring State)는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영 미에서 주장된 조성국가(Enabling State)의 개념을 발전시킨 것으로, 독일에서는 기존의 국가 임무 영역이 민영화되고 공사협력을 통해 국가의 임무가 수행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의 모습으 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즉 민간에 의해 또는 민간과의 협력에 의해 국가의 임무가 수행되는 경 우에도 국가가 적정하고 충분하게 그 임무의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와 법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로서 등장하였다(홍석한, 2009: 501). 보장국가는 국가가 임무의 많은 부분을 사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인과의 협력을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그러한 임무들이 올바로 수행되도록 보증하는 보장책임을 지는 국가의 모습이다(김남진, 2012: 42). 국가에 의한 보장은 국 가가 직접적인 급부의 이행주체에서 물러선 후에도 이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에 그 치지 않고, 사적 동력을 활성화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을 보증하는 규범구조를 갖춤으로써 공적 임 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Franzius, 2003: 81, 계인국, 2013a: 163). 우리의 경우에도 민영화와 공사협력의 경향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민간에 의한 행정 임 무의 수행에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나 취약계층의 소외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국민적 비극이었던 세월호 사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등은 모두 민간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에 있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같은 상황 하에서 국가와 민간을 공적 임무의 협력적 수행주체로 하는 구조 를 형성하고 사적 주체에 의한 공적 임무의 수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공복리의 실현에 대 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보장국가, 보장책임, 보장행정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현실에서도 중 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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