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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조현정 - R&D Regime과 불평등의 관계분석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조현정.pdf (파일크기: 208.4K, 다운로드 수 : 109)
· 내용 본 연구는 R&D를 구성하는 요소와 불평등이 어떻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기존의 기술
의 발전은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지목되었으나, 어떤 요소가 불평등과 관
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회귀분석과 R&D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유형화를 실시하
였으며, 회귀분석 실시결과 연구원 수가 많을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낮아지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과학기술 저널 및 잡지의 수가 많은 것은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는 R&D 구성요소들이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득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만은 아니고 소득불평등도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선성장후분배”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지난 몇 십년동안 경제성장을 지속해왔
다.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소득수준도 향상되었고, 예전에 비해 생활수준도 높아
졌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제성장이 전체 국민을 골고루 잘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게
부(wealth)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문제만은 아니다.
이러한 불평등현상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은 저하되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사회통합을 저하시
켜서(OECD, 2016: 27) 또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양한 학자들이 불평등
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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