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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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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근호 - RFID 기술을 활용한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근호.pdf (파일크기: 214.3K, 다운로드 수 : 125)

· 내용	최근 ICT(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인간의 일상생활부터 고도의 경제행위까지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 를 들어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신고를 비롯한 세금납부, 재난알림 등은 정보통신기술(ICT)이 과거에 비해서 정부영역에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시행된 대표적인 환경규제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역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지만,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기초적인 수준인 비닐봉투(이하 봉투)부터 개인용기에 칩(Chip)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한 방식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운용되 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폐기물 관리지역 중 경기도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지역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시·구 지역단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이며, 이러한 대상별로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측면에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즉, 단독주택 거주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을지라도 공동주택 거주지역에서는 시 행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존재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99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

98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마을사업		15

97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제주지역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정책과제		14

96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을 중심으로		15

95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펀드 조성 방안: 전북 혁신성장 벤처펀드 사례를 중심으로		16

94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민관협력 추진방안		16

93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에너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직무중심 인력운영 및 AI기반 역량평가		12

92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말 축산농가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지원으로 ESG경영 실천		15

91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추계 K-SURE形 직무 중심의 보수･인사제도 운영사례 소개		15

90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자복지주택 평가지표 개발 필요성에 관한 연구		16

8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고령운전자 현황 및 과제		14

88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기업 특수적 숙련 특성이 제품 혁신에 미치는 영향		910

87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행태들에 대한 연구		891

86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707

85	학술대회 자료	2022년	2022년 동계 - MZ 세대 신규 공무원은 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가?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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