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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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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근호 - RFID 기술을 활용한 환경규제의 성과에 관한 연구 :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중심으로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근호.pdf (파일크기: 214.3K, 다운로드 수 : 125)

· 내용	최근 ICT(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인간의 일상생활부터 고도의 경제행위까지 다 양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예 를 들어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신고를 비롯한 세금납부, 재난알림 등은 정보통신기술(ICT)이 과거에 비해서 정부영역에서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시행된 대표적인 환경규제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역시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이 활용 된다고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 였지만,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3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는 기초적인 수준인 비닐봉투(이하 봉투)부터 개인용기에 칩(Chip)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활용한 방식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운용되 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폐기물 관리지역 중 경기도 과천시를 제외하고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관리지역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44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모두 시·구 지역단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형음식점이며, 이러한 대상별로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측면에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 즉, 단독주택 거주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하지 않을지라도 공동주택 거주지역에서는 시 행하는 기초자치단체들도 존재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113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11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성과 정보가 조직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68

11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감정전염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오프닝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정책적 가치 탐색:BERT 기반 감정분류를 중심으로		71

11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국내 시립합창단의 네트워크 자원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66

11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산학연 협력에 따른 성과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의 특허 성과를 중심으로		68

109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 · 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82

108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고령층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온라인 사회참여 활동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76

107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머신러닝을 활용한 공공부문 조기 이직 예측 모형 연구	없음	84

106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한 한국의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분석: 영국,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		60

105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문화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63

104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증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72

103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지방정부 재정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59

102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56

101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공무원 갈등관리 교육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공공갈등관리 교육 요구도 분석을 중심으로		70

100	학술대회 자료	2025년	2025 동계- 재난안전교육 패러다임 모색: 역량기반 교육체계를 중심으로		68

99	학술대회 자료	2024년	2024 추계- 새마을인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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