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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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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학술대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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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
20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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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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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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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2003하계_제도변화(하연섭).hwp (파일크기: 0byte, 다운로드 수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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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신제도주의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도가 개인의 행위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며 또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신제도주의의 관심은 주로 전자, 즉 제도의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제도변화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또한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제도의 형성, 확산, 지속에 관련되었을 뿐 제도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신제도주의 세 분파에서 제도변화를 각각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절된 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제도변화를 설명하였는데, 이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한계를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론, North의 제도이론, 그리고 협상이론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의 특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제2절에서는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방식을 외부적 요인 대 내부적 요인의 강조, 구조적 변수 대 행위자 변수 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의 제도변화에 대한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제도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의도적 설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야말로 최근 제도변화의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절에서는 과연 합리적․의도적 제도설계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7-16 13:50:23 11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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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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