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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03년

· 자료명	제도변화와 제도설계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2003하계_제도변화(하연섭).hwp (파일크기: 0byte, 다운로드 수 : 176)

· 내용	신제도주의의 관심사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제도가 개인의 행위나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속되며 또 변화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신제도주의의 관심은 주로 전자, 즉 제도의 영향력에 집중되어 있었을 뿐 제도변화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또한 제도의 변화에 관심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주로 제도의 형성, 확산, 지속에 관련되었을 뿐 제도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제도주의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에서는 신제도주의 세 분파에서 제도변화를 각각 어떻게 설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단절된 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제도변화를 설명하였는데, 이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그 한계를 먼저 논의하고자 한다. 이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비용이론, North의 제도이론, 그리고 협상이론을 중심으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의 특징적인 측면과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있다. 제2절에서는 제도변화에 대한 설명방식을 외부적 요인 대 내부적 요인의 강조, 구조적 변수 대 행위자 변수 중심으로 구분하여 그 동안의 제도변화에 대한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도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도변화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제도를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의도적 설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야말로 최근 제도변화의 과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활성화된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3절에서는 과연 합리적․의도적 제도설계가 가능한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09-07-16 13:50:23 11에서 이동 됨]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688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688	학회보	2023년	2023, 33(1), 지방 산업도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의 정책효과 연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708

687	학회보	2023년	2023, 33(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집행과 적극적 시민의식의 역할: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689

686	학회보	2023년	2023, 33(1), 조직공정성 인식과 조직 내 반응행동(EVLN)에 대한 세대별･시기별 비교연구: 기성세대와 MZ세대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660

685	학회보	2023년	2023, 33(1), 청년의 정치효능감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97

684	학회보	2022년	2022, 32(4), Utilization of Public Long-Term Care Services and Burden Alleviation of Service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for Older Adults in South Korea		649

683	학회보	2022년	2022, 32(4), 지역산업 구조와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의 고찰		645

682	학회보	2022년	2022, 32(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386

681	학회보	2022년	2022, 32(4), 관료 기관의 의사결정이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사이클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지방선거와 불법주정차 단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426

680	학회보	2022년	2022, 32(4), 코로나19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유형화 연구: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382

679	학회보	2022년	2022, 32(3), 공공체육시설 조성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서남권 야구장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348

678	학회보	2022년	2022, 32(3), 공공부문의 혁신행동과 성과: 혁신행동의 결정요인 분석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444

677	학회보	2022년	2022, 3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마케팅 전략 연구: 도시 슬로건을 중심으로		394

676	학회보	2022년	2022, 32(3), 정부조직 내 하이브리드 근무만족도, 리더십, 성과 간의 관계성 실증연구: 직무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70

675	학회보	2022년	2022, 32(2), 공직가치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목표명확성과 직무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658

674	학회보	2022년	2022, 32(2), 비교행정의 새로운 국가분류기준: 사회통합과 정치-행정 관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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