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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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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학술대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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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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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명 |
2017 춘계 - 홍영식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정부 조직 방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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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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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홍영식.pdf (파일크기: 640.3K, 다운로드 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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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로봇 등의 기술을 앞세운 4차산업혁명이 2020년 초반부 본격적으로 시
작될 것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5). 이에 따라서 지난 정권부터 다양한 준비가 있어왔으며, 특
히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의 개념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
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을 토대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 ‘스마트 제
조 혁신’ 등 협의의 인더스트리 4.0을 제조업에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4차산업전략위원회”
를 설치하는 등 4차산업혁명은 ICT를 포함한 정부의 산업혁신 정책을 일컫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행정학계에서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새로운 행정문제로 인식하고 Kingdon이 말하는 정
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릴 것을 기대해 2016년 말 및 2017년 초기에 집중적으로 조직 개편을
논의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슈밥도 실업 등의 위험을 지적해왔지만, 대표적으로 포드(Ford(2015)는
로봇의 등장(The Rise of the Robots)에서 현대의 6대 세계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로봇의 등장은 이
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이를 보면 ① 임금소득 정체, ② 기업 중심의 소득
편향(가계의 빈곤화), ③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실업기간의 증대, 장기 실업증대, ④ 양극화의 심
화, ⑤ 청년 소득 감소 및 실업증가, ⑥ 고용 양극화 및 시간제근로의 증가의 6가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는 새로운 삶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4
차산업혁명은 과거 어느 혁명 때보다 “승자독식”의 성격이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적응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며,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국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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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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