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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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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학술대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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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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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2017 춘계 - 이재은 - 안전사회를 위한 거버넌스 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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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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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이재은.pdf (파일크기: 231.5K, 다운로드 수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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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회 구
성요소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도 안전사회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는 정부 부문, 특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동의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중앙
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 노력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심지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
민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함으로써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건물이나 교량의 붕괴와 같은 하드웨어적 형태에서부터 1997
년 금융위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들이 상존해오고 있다. 또한 과
학기술과 행정조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에 대한 대처능력이 근본적으로 향상되지 않아
서 2007년 태안반도 앞 기름유출 사고와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적재난은 고사하고 태풍이나
장마와 같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조차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왕휘, 2008: 67).
사실 현대사회의 위해 요인은 단일 위험 사건의 미시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연재난이나 인적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안전 사고들이 가져오는 피해의 규모와 강도는 점
점 더 커지고, 발생 빈도는 더욱 잦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위험들 사이의 연계성은 더욱 증가
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위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지만 여전
히 위해 요인은 상존해오고 있다. 재난, 범죄, 생활안전 사고들이 발생하는 주기는 점점 단축되고
있고, 사회경제적인 고도화와 함께 위험 사건은 돌발적이거나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전대욱·최인수, 2013: 55).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혼자만 노력해서는 제대로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창길, 2013: 118); ①무분별
하고 규모 중심의 각종 신도시 및 권역별 지역 개발, ②구도심 지역의 재생과 재개발 사업의 난
항, ③복잡한 도심에서의 소방 수요의 증대, ④현장 대응에 취약한 재난 사각지대의 형성, ⑤고층
건물과 대규모 기반시설에서의 재난 발생과 안전관리 점검 필요, ⑥자동차 수 및 교통량 증대로
인한 사고발생률의 증가, ⑦기상 이변과 인위적 구조물의 취약성에 의한 도심 풍수해 피해의 증
대, ⑧노인 및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대상별 보건·건강 및 안전사고 증대, ⑨신종 전염병에 대
한 위기감 확산, ⑩주민 친화적 환경과 안전 식품 등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 확대, ⑪물리적 테러
와 사이버 테러에 대한 취약성 노출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정부만
의 힘으로 다루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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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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