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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 자료구분	학술대회 자료

· 년도	2017년

· 자료명	2017 춘계 - 최영준.전미선 - 공공정책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

· 저자	학회

· 첨부파일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최영준.전미선.pdf (파일크기: 456.0K, 다운로드 수 : 97)

· 내용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사회적 갈등 을 최소화하면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 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기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본 연 구에서는 사회적 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조건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및 숙의 과정에 대한 요인들을 비판적 으로 검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하는 이들의 대표성, 공개되고 평등한 숙의 절차, 그리고 정보 및 증거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서로 대립되는 멘탈모델이 이러한 숙의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틀을 제시하게 될 것이 다. 특히, 서로 다른 멘탈모델을 가진 관련 정책 행위자의 내적 대표성과 외적 대표 성의 확보와 함께 서로 다른 입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공개되고 소통하여 협 력적 합리성의 증진이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사례의 탐색을 위해서 인터 뷰 및 관련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기구인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회의 핵심 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대타협기구의 활 동 시한 이후에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5/2합의 이후 최종안이 국회에 통과하기까지의 본 사례에서의 사회적 기구의 성과와 한계 및 정책적 함의를 동시에 논의하면서 본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등록자료 688건


번호	자료구분	년도	자료명	첨부	조회

688	학회보	2023년	2023, 33(1), 지방 산업도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의 정책효과 연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708

687	학회보	2023년	2023, 33(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집행과 적극적 시민의식의 역할: ‘사회적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689

686	학회보	2023년	2023, 33(1), 조직공정성 인식과 조직 내 반응행동(EVLN)에 대한 세대별･시기별 비교연구: 기성세대와 MZ세대 저연차 공무원을 중심으로		660

685	학회보	2023년	2023, 33(1), 청년의 정치효능감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공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697

684	학회보	2022년	2022, 32(4), Utilization of Public Long-Term Care Services and Burden Alleviation of Service Recipients and Their Families: Home Care and Institutional Care for Older Adults in South Korea		649

683	학회보	2022년	2022, 32(4), 지역산업 구조와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연구: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의 고찰		645

682	학회보	2022년	2022, 32(4),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의 개선방안 고찰		386

681	학회보	2022년	2022, 32(4), 관료 기관의 의사결정이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 사이클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지방선거와 불법주정차 단속의 관계를 중심으로		426

680	학회보	2022년	2022, 32(4), 코로나19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유형화 연구: 잠재집단분석을 중심으로		382

679	학회보	2022년	2022, 32(3), 공공체육시설 조성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서남권 야구장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348

678	학회보	2022년	2022, 32(3), 공공부문의 혁신행동과 성과: 혁신행동의 결정요인 분석 및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444

677	학회보	2022년	2022, 32(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마케팅 전략 연구: 도시 슬로건을 중심으로		394

676	학회보	2022년	2022, 32(3), 정부조직 내 하이브리드 근무만족도, 리더십, 성과 간의 관계성 실증연구: 직무특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370

675	학회보	2022년	2022, 32(2), 공직가치와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에서 목표명확성과 직무명확성의 조절효과 검증		658

674	학회보	2022년	2022, 32(2), 비교행정의 새로운 국가분류기준: 사회통합과 정치-행정 관계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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