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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자료
만약 학술대회때 발표를 하셨으나 자료실에 없는 것은 저자분이 학회로 제출하지 않은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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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학술대회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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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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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2017 춘계 - 임진영 - 자치권 확대를 위한 대도시 차등분권 모델 설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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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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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국정관리학회 발표문_임진영.pdf (파일크기: 241.3K, 다운로드 수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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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지난 2016년 말 시작된 촛불집회를 통한 광장민주주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로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다시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부활한 지방자
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대로 국가와 같은 자치행정권은 물론 조례제정·폐기에
관한 자치입법권, 지방세 징수, 예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치재정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지방
자치의 역사가 20년이 넘어선 시점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일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하부기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 및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중앙으로부터의 자율성이 제
한되고, 도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자치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광역-기
초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역도시와 비슷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기초자치단체)가 성장하였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정도의 도시규모에서는 광역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요가 존재할 것이고,
수요에 상응하는 지방자치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자치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고경훈, 2014; 조성호, 2014; 형시
영, 2006; 김병국·권오철. 2005), 통합시, 특별자치시·도 등의 사례가 주를 이루었고, 단일 기초
자치단체이면서 인구 100만 대도시에 관한 논의는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규모와 공공서비스 수요에 따른 지방자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자치권 확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이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 고
양, 용인 등 인구 100만에 달하는 대도시의 등장으로 상대적 자치권한 확대 논의가 요구되어 지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도시규모와 행정서비스 수요에 따른 차등분권의
필요성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차등분권 모델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차등분
권 모델 설계 방향성은 우리나라 차등분권제도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수원시를 중심으로 타 광
역-기초 자치단체와의 도시규모, 행정서비스 역량, 권한 등의 비교를 통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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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행정 ISSN 1229-389X (Print), ISSN 2713-630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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